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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군의원 군정질문 횟수도 양극화 심화…

작성일
2020-6-26
최준호
기자

장영우·이문교 20여건 질문한 반면 일부 의원 4~5건 그쳐

군정질문 117건 중 56건 서면답변으로 대체…역할 방임?

 

 

진도군의회가 지난 6월 17~18일 양일 간 군정질문을 실시했으나 뻔한 답변에 긴장감 없는 질문이 이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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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군의원들은 117건의 군정질문답변을 요청하며 집행부에 관련 자료 제출을 받았으나 절반 가까운 질문을 서면답변으로 대신했다. 군정질문 횟수 또한 일부 의원들은 현안 문제를 활발하게 질의한 반면 몇몇 의원들은 4~5건을 질문하는데 그쳐 극심한 양극화 현상을 나타냈다.

제260회 정례회를 통해 군정 질문답변을 진행한 진도군의회는 총 117건의 군정 질문답변 목록을 확정했다.

그러나 진도군의회는 6월 17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한 군정 질문답변에서 61건의 질문을 진행했다. 나머지 56건의 군정질문은 집행부로부터 서면 답변을 받고 본회의장 질문을 생략했다.

더욱이 군민의 관심이 높은 진도군 축사시설 허가 및 관리대책, 진도항 개발사업 추진 및 언론보도, 청정푸드밸리 추진상황 및 활성화 방안 등 모두 서면 답변으로 대체됐다.

군정질문은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집행부를 견제·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시간이다. 사실 군정질문은 회기 중 어느 때나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지자체 의회는 시기를 정해 연간 1회만 실시하고 있다.

군의원이 어떤 사안에 대해 질의를 하면 관련 실과장이 답변을 해야 한다. 질문과 답변 모두에 책임이 따르고, 그 내용은 고스란히 회의록에 남게 된다.

그러나 서면답변으로 대체하면 아무런 기록도 남지 않는다. 답변 내용이 무엇인지, 그 내용이 충실했는지, 또 답변을 받아 어떤 일을 했는지 군민들은 알 수가 없다.

군의원들은 평상시 진도군의 정책 등 모든 사항에 대해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받아볼 수 도 있다. 서면답변을 요구할 바에는 혼자 자료를 받아보면 된다는 말이다.

주민 박모씨는 “군의원의 입은 군민의 입과 다름 없으며, 군민을 대신해 군정에 대한 송곳같은 질문과 구체적 답변을 통해 감시와 견제 역할을 해야 하는데도 군정질문의 절반 가까이를 서면으로 대신한 군의회가 제대로 된 대의기관인지 의심스럽다”며 “평소와 같이 집행부로부터 자료를 받아보면 될 일을 군정질문에 포함시켜 두고 서면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군정질문 횟수 또한 일부 의원들은 활발한 질문을 펼친 반면 몇몇 의원은 불과 몇건의 질문을 하는데 그쳐 ‘일하는 진도군의회’가 헛구호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제260회 정례회에서는 보충질의를 제외한 총 61건의 군정질문 가운데 장영우 부의장 21건, 이문교의원 19건, 김춘화의원 8건의 질문을 펼친 반면 정순배의원 5건, 김인정의원 4건, 박금례의원 4건으로 파악됐다.

한편 군정질문은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군 의회 회기 중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의정활동의 꽃이라 불리울 만큼 집행부의 긴장감이 고조되기 마련이다.

그런데도 질문을 하는 내내 본회의장은 더없이 심심했다. 의원들의 질문에 특별한 것은 없다시피 했고, 간혹 날카로운 질문이 나와도 “검토해 추후 자료를 제출하겠다. 심도 있게 검토 후 방침을 마련해 보겠다. 집중해 추진하겠다. 노력하겠다” 등 지극히 원론적이고 막연한 틀에 박힌 답변으로 긴장감 없는 질문답변 시간이 이어졌다.

/최준호기자 newsjind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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