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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5cm 미만 감성돔 잡으면 방생해야…

작성일
2020-9-15
뉴스진도
기자

비어업인 위반시 9월 25일부터 과태료 80만원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감성돔, 살오징어, 가자미, 청어, 삼치 등 13개 어종의 금어기·금지체장이 신설·강화된다. 비어업인이 자원관리가 필요한 어종의 금어기·금지체장을 어길 경우 최대 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양수산부는 9월 1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어기·금지체장 강화는 연근해 어업생산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산란기 어미물고기와 어린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금어기는 특정 어종의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을, 금지체장은 특정 어종의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몸길이를 말한다.

개정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해수부는 살오징어, 가자미, 청어, 삼치 등 총 13개 어종의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신설·강화했다. 이 조치는 다음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살오징어(4월), 삼치(5월), 감성돔(5월), 대구(1월16일~2월15일) 등의 금어기가 신설됐다. 살오징어는 12㎝→15㎝, 청어 20㎝, 감성돔 20㎝→25㎝ 넙치 21㎝→35㎝, 대구 30㎝→35㎝ 등의 금지체장이 강화됐다. 대문어의 경우 금지체중이 400g에서 600g으로 상향됐다.

이와 함께 집게, 호미, 갈고리, 외통발 등을 이용해 수산자원을 포획하는 비어업인도 금어기·금지체장을 위반하면 8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 조치는 오는 9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일반적으로 금어기, 금지체장을 어기고 낚시를 하는 경우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과태료 80만원이 부과되고 있다.

아울러 주요 갈치 성육장인 여수 연도와 진도 관매도 주변 지역(약 475㎢)을 각각 4월1일~8월31일, 7월1일~9월30일을 근해안강망 어업의 조업금지구역으로 설정한다. 이 조치는 공포 즉시 시행된다.

금어기·금지체장을 위반한 비어업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치는 오는 9월 25일부터, 금어기·금지체장 강화 조치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근해안강망 조업금지구역 설정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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