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묘지 확·개장 위해 불법 산림훼손 물의 > 사회

본문 바로가기
뉴스진도


가장 많이본 뉴스
급수선 보조금 목적외 사용, 법제처…
진도군 하반기 정기인사 단행
와이즈멘 옥주클럽·천년학클럽 이취임…
대명리조트 쓰레기 운반에 혈세 1억…
조도면 해상 밀입국 시도 2명 검거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인권 사각지…
녹진교차로 인근 25톤 덤프 전복……
진도군 하반기 정기인사 소폭 전망
군수 관사 활용법 군의원·진도군 제…
광주 코로나 확진자 접촉 주민 3명…



Home 사회

사회

제목 : 조상 묘지 확·개장 위해 불법 산림훼손 물의…

작성일
2020-6-26
박진영
기자

문화재 보호구역 내 둘레석으로 치장한 봉분 2기 위해 산 500여평 훼손 


 

진도군에서도 윤달 4월이 접어들면서 6월 20일까지 묘지 확장, 개장, 이장 등이 미신고와 불법 산림, 농지 훼손, 마을과 해안 등 제한 거리 두기를 무시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 위반에 대한 민원 발생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 6월 2일 본지 취재 결과 고군면 벽파리 산6-1번지 용장산성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분묘 이장, 개장, 확장을 허가 없이 할 수 없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중장비를 동원, 무단 벌목과 산을 파헤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곳의 묘 2기를 확·개장한 A씨는 분묘 확·개장을 추진하면서 석재 둘레석과 상석으로 치장해 봉분을 변경 조성했으며, 무단 벌목 등을 추진하면서 이를 진도군 관련 부서인 주민복지과와 환경산림과, 문화예술체육과에 사전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고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지역은 문화재 보호법, 산지보호법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거친 뒤 묘지를 조성해야 하는 곳으로 모든 절차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수십 년 자란 나무 수십 주를 무단 벌목하고 인력과 중장비를 동원해 산지 임야 약 500여 평을 훼손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 위반, 문화재 보호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baa6e29d1faa35ecd595a0b1946c736c_1593137469_2048.jpg
고군면 벽파리에서 묘기 2기를 
확·개장하며 인근 임야 500여평을 불법 훼손했다.


장사법(제8조)에는 개장, 이장 신고 미이행, 묘지 무단확장, 사전 신고(이장, 확장 등) 혹은 신 묘지의 경우 개장 후 30일 이내 담당 행정청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기고 설치 또는 변경했을 경우 형사처분과 함께 행정적으로는 불법으로 설치 또는 변경된 분묘에 대한 이장(移葬) 명령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행정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500만 원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 받게 되며 조치 이행시까지 계속해 전·후반기 각 500만 원의 이행 부과금이 부과된다.

벽파리 산 6-1 묘지는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기존 묘 2기를 불법으로 조성했는가 하면 이 과정에서 법을 무시한 채 무허가 산림·임야 훼손을 해 둘레석과 상석을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고 진도군의 행정조치에 따라 윤달 기간 중 추가 민원은 물론 향후 불법 묘지조성으로 인한 민원 발생 등에 끼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한편 제보를 받고 현장 확인을 거친 뒤 감독기관의 입장을 확인하는 취재 기자에게 진도군 주민복지과 관계자는 “고발을 해주면 현장을 가볼 수도 있다”고 말해 빈축을 사고 있다.

불법 현장에 대한 적극적 조사와 대처는 뒷전인 채 책임회피성 발언과 직무에 대한 무사안일한 태도로 진도군 행정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것은 물론 직무상 책임을 회피하는 비상식적 언행을 볼 때 어떤 행정조치가 내려질 지 의구심이 든다는 지적이다.

불·탈법에 대한 경각심 없이는 향후 지속해서 발생하는 장사법 위반에 대한 민원과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묘지일지라도 변경 및 확대 조성 등 정부의 장사법 규제에 대한 근본 목적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하게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진영기자 jindo5915@hanmail.net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기사제보 | 개인정보취급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전남 진도군 진도읍 쌍정1길 8-6 | 뉴스진도 | 신문등록번호:전남 다00374 | 등록일자: 2016년 8월 16일 | 발행편집인: 최준호 | Tel. 061-544-1239 Fax. 061-544-1246
Copyright © newsjindo.com.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