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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윤달 맞아 곳곳에서 산림훼손 ‘무법천지’…

작성일
2020-6-3
이원배
기자

개장·매장 신고 미이행, 산림훼손 등 불법 묘지 조성 횡행

윤달을 맞아 관내 곳곳에서 불법 묘지 조성을 비롯해 산림훼손 등 불법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윤달이 시작된 지난 4월 23일부터 관내 곳곳에서는 묘지 이장과 확장, 사초(莎草) 등 묘지 관련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작업 현장에서 개장·매장 신고 미이행과 묘지 무단 확장, 산림·농지 훼손 등 불법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장사에 관한 법률(장사법) 8조(매장·화장 및 개장의 신고)를 보면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묘지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저촉 사항을 피해야 한다.

개인·가족 묘지는 도로, 철도의 선로나 하천구역에서 200m 이상(종·문중 묘지는 30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한다.

20가구 이상의 인가 밀집지역과 학교로부터 300m 이상(종·문중 묘지는 500m 이상) 이격해야 하는 등의 제한이 따른다.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수변구역은 묘지를 조성할 수 없다.

위반 시 개수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고,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 당할 수 있다. 종중묘를 불법으로 조성하면 사안에 따라 형사 고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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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군면 연동마을 인근 야산에 묘지를 조성하면서 무단으로 벌목된 나무가 사방에 쓰러져 있다.

    

특히 묘지 조성을 위해 산림을 무단으로 훼손하거나 불법 벌목할 경우 산림관계법과 산지관리법 등에 의해 처벌 받는다.

그러나 산지나 농지 전용 허가나 벌목 허가를 받는 절차가 까다로워 불법으로 묘지를 조성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 박모씨는 “윤달 기간 동안 묘지 작업이 진행되면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산림을 훼손하고 불법 묘지를 조성하는 일이 관행처럼 벌어지고 있어 진도군이 무법천지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도군은 윤달을 맞아 불법 사례가 빈번하자 윤달 기간인 오는 6월 20일까지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진도군 관계자는 “윤달을 맞아 묘지 작업이 곳곳에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불법 산림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관련 부서와 읍·면 사무소에 금지행위와 처벌 내용 등을 담은 공문을 발송해 주민들의 불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원배기자 lwb11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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