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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인권 사각지대 전락…

작성일
2020-6-26
최준호
기자

전남도인권센터 직장내 괴롭힘 시정 조치에 진도군 방관

센터, 시정조치 무시·보복성 인사위 개최 2차 피해 호소

 

 

진도군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는 전남도인권센터의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도 센터는 후속 조치는 커녕 보복성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인권센터의 조치를 묵살하는 등 2차 피해가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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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인권센터는 지난 5월 27일 진도군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A센터장에게 인권옴부즈맨 결정문을 통해 시정 조치를 권고했다.

전남도 인권옴부즈맨 결정 요지문에는 진도군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장 A씨가 센터에서 근무하던 운전원 B씨에게 ‘개같은 ×, 멍청한 ×’ 등 모욕감을 주고 폭언과 험담을 한 사실이 인정됐으며, B씨를 과도한 차량 운행 및 장거리 운전으로 배치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직원들과 차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전남도 인권옴부즈맨은 센터장 A씨의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하며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위반에 해당한다고 언급했다.

센터의 관리 감독 기관인 진도군수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전남지부, 전남도지사에게 지도·점검 강화, 재발방지책 마련, 인권교육 실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책 마련 등을 주문했다.

전남도 인권센터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전남지부에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책 마련과 피해 구제를 위해 신청인에게 유급 휴가 및 심리치료 등 제공을 요청했으며, 전남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문을 진도군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에 보냈다.

그런데 전남도 인권센터 재발방지대책과 후속 시정조치는 진도군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에서 묵살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리치료와 유급휴가 기간을 센터장 A씨가 정해 시행하려다 피해자 B씨가 병원 예약 등의 사유로 휴가 기간 조정을 요구하자 없던 일로 해버렸다는 것.

피해자 B씨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 오후 센터장 A씨가 6월 2일부터 7월 2일까지 유금휴가를 줄 테니 7월 3일에 출근하라고 통보했다는 것이다.

B씨는 병원 예약 등의 문제가 있어 몇 시간 후 센터장에게 병원 예약 날짜가 잡히면 원하는 날에 휴가를 가도 되느냐고 문의했고 센터장이 ‘그렇게 하라’는 답변을 했는데 이틀 후인 6월 3일 센터장이 갑자기 유급 휴가를 가라고 했는데 안 갔으니 유급휴가를 주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것.

이에 대해 센터장 A씨는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유급 휴가를 자기 맘대로 쓴다고 하면 센터장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충분히 쓸 수 있는 시간을 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센터장 A씨의 일방적 결정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다’고 명시돼 있다.

센터장 A씨는 전남도 인권센터의 시정조치 묵살은 물론 B씨에 대한 보복성 징계도 추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는 지난 6월 5일 B씨가 피해 사실을 언론 등에 알려 센터 명예가 손상되고 군으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았으며, 동료 직원의 책상 위 서류를 뒤졌다며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B씨에 대한 징계 안건을 상정했다.

그러나 이날 열린 인사위원회에서도 인사 위원들은 안건도 모르고 참석하는가 하면 징계 대상자인 B씨에게 개최 당일에야 위원회 개최 사실을 알렸고 B씨가 호흡곤란 등을 호소하며 중도 퇴실해 결정을 못하고 끝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월 9일 센터는 전남도인권센터의 결정이 잘못됐다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또한 6월 12일에 다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B씨 징계안을 상정하려 했으나 일부 위원들이 ‘안건도 되지 않는 것으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느냐’며 반발하자 상정도 못하고 폐회했다.

센터는 이날 위원들에게 전남도 인권센터에 제기한 이의신청 결과를 보고 다시 인사위를 개최하겠다고 알렸지만 인권센터는 지난 6월 18일 이의신청 각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사정이 이런데도 감독기관인 진도군은 소극적 자세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진도군 관계자는 “전남도 인권센터와 협의해 진도군이 취할 조치 사항을 알려주면 조치할 계획”이라며 “지난 3월 2차 개선명령이 내려진 상태로 추가 조치와 관련해 고민중인만큼 심사숙고해서 조치할 부분이 있으면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준호기자 newsjind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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