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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군수와 사업가 진실공방, 쟁점은?…

작성일
2020-10-26
최준호
기자

거액접대비·정치자금·관광출장 의혹…사법기관 수사 불가피

이군수 측 “접대 받은 적 없어”, “차용증 쓰고 빌린 돈” 주장


 

이동진 군수가 진도군 투자유치자문위원과 사업가로부터 거액의 대여금 지급 명령 소송을 당해 재판이 진행중인 가운데 양측이 첨예하게 상반되는 주장을 펼치며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어 사법기관의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진도군 투자유치자문위원인 정모씨는 지난 9월 초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동료 사업가인 백모씨를 원고로 내세워 이동진 군수를 상대로 대여금 3억2,500여만원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이 대여금은 정씨와 백씨가 지난 2018년 2월 진도에서 수상 태양광 건설사업을 위해 이모 진도군 투자유치자문관을 통해 이 군수를 소개받은 후 현재까지 서울과 전주, 중국 출장에 동행하며 지불한 접대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군수측은 이 같은 주장이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며 법무법인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법적대응에 나섰다.

 

 

2018년 중국 출장경비 누가 냈나?

정씨 측은 2018년 10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 동안 이 군수와 비서실장, 이모 투자유치자문관, 정씨, 백씨 등 5명의 호텔비를 포함한 숙박비, 차량 렌트비, 식사비 등 1,000만원이 넘는 돈을 썼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진도군 하모 비서실장은 지난 10월 13일 항공료 입금 내역을 제시하며 “당시 해외 출장 경비를 지급받아 투자유치 담당 직원에게 의뢰해 송금시켰다”면서 “접대 받은 것은 없으며 중국 현지에서의 5일간 체류 비용은 출장 경비를 수령해 환전해 간 현금으로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하 비서실장은 “밥이야 한 두끼 먹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인정을 한다”며 “호텔비와 차량 렌트비 등은 모두 우리가 부담했다”고 반박했다.

진도군이 공개한 항공료 입금 내역에 따르면 2018년 10월 4일 101만 5,000원을 LI MEIOOO으로 입금했다. 또 2018년 10월 11일에는 87만8,700원을 (주)그린OOOO로 이체했다. 진도군은 군수 일행의 입출국 항공료 189만3,700원을 진도군 투자유치 담당 주무관이 농협을 통해 여행사로 이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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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접대비 논란이 불거지자 진도군이 공개한 중국출장 항공료 입금내역.


그런데 2019년 6월 진도군이 지역언론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 군수와 비서실장의 출장 경비 지출내역에는 5일 동안 항공료를 포함해 총 223만1,940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경비 항목을 보면, 일비 20만1,250원, 식비 29만8,230원, 숙박비 56만8,100원, 운임비 115만9,360원, 준비금 5,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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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이 정보공개를 통해 밝힌 이군수와 비서실장의 2018년 중국 출장 경비 내역. 


지난 10월 13일 진도군이 공개한 항공료 입금내역과 진도군에 정산한 이 군수 일행의 2018년 10월 중국 출장 경비 지출내역 가운데 항공료 지급내역이 일치하지 않는다. 군수 일행이 투자유치 목적의 해외출장을 가면서 개인 사비로 처리할리는 만무하고 실제 입금했다는 액수와 정산 액수가 다른 부분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다.

진도군 하 모비서실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당시 지출한 여행경비 223만여원은 군수님과 내가 중국을 다녀온 두 사람의 출장 경비가 맞다”고 확인했다.

그렇다면 이 군수와 비서실장의 5일 출장경비 223만1,940원 중 항공료 189만3,700원을 제외하면 33만8,240원이 남는다. 이 군수와 비서실장 2명이 34만원으로 5일 동안 중국에서 호텔비, 식비, 차량 렌트비를 현금으로 해결했다는 설명이 된다.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중국 출장, 단순 관광이었나?

진도군 투자유치자문위원 정씨는 2018년 10월 이군수 일행의 중국 출장이 대부분 관광 일정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씨는 “중국 출장의 공식일정은 다롄에 있는 장자도에서 경영진과 식사 한 끼 한 게 전부이며 청도와 북경 모두 관광 일정이었다”고 폭로했다.

정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 군수 일행은 혈세로 관광을 다녀온 셈이 된다.

이와 관련 군민들 사이에서는 해외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출장에 투자유치 관련 부서의 공무원이 동행하지 않고 군수와 비서실장만이 출장에 다녀 온 이유에 대해 석연치 않다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진도군 하모 비서실장은 “자기들이 이제 와서 볼 때는 관광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당시 자기들도 투자 목적으로 간 사람들이 이제 와서 (원하는 사업이) 안 되니까 관광이라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당시 중국 중추절 시기에 비자 발급 어려움으로 부서 공무원들은 동행하지 못했다”고 관광 일정이었다는 주장을 일축했다. 그는 당시 세부 일정을 묻는 질문에 “오래 되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단순 관광 일정으로 혈세를 들여 중국을 방문했다는 주장을 해명하기 위해서는 진도군이 당시 출장 복명서와 보고서, 출장 일정 등을 하루 빨리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앞으로도 혈세를 주머니 쌈지 돈처럼 사용하며 낭비하는 선례를 남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혹이 꼬리를 물고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선거 앞두고 건낸 돈 1억

정씨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군수의 측근인 이모 진도군 투자유치자문관에게 1억원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정씨에 따르면 “선거자금을 도와달라”는 이 자문관의 요청을 받고 지난 2018년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이 자문관의 개인 사무실과 진도 P모텔에서 지인이 동석한 가운데 5,000만원씩을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자문관은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씨감자 종자공장을 하면서 자금이 필요해 8,300만원을 빌리고 차용증을 작성해 공증까지 한 것을 선거자금 준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서 “그 돈도 절반은 갚고 나머지는 갚지 못하고 남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는 “진도 토박이도 아니고 경상도 사람인 저에게 정씨가 선거자금을 줄 리가 없다”며 “현재 변호사를 선임해 민·형사상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정씨는 “차용증은 이 자문관이 씨감자 종자공장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내부 설비비용이라도 받으려고 저에게 허위로 작성토록 한 것”이라며 “선거자금 전달 당시에 지인들도 함께 있었다”고 재반박했다.

이처럼 이 군수측과 정씨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진실 공방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대여금 지급 소송과는 별개로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관계자가 지난 10월 14일 전북 전주시에서 정씨를 만나 기초사실 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져 조만간 정식 수사에 돌입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최준호기자 newsjind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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