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조도 주민들 국립공원 변경 용역결과에 분통

작성 정보

  • 허산 기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국립공원구역 확대 및 조정을 위한 주민 공청회 부실 질타 

해제 요구에 대규모 추가 편입 추진…법 개정 등 방안 서둘러야

 

국립공원공단은 ‘자연공원법’에 따라 국립공원 등의 자연생태계, 자연·문화경관 및 지형·지질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함으로써 국립공원 등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건강하고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됐다.

자연을 보전해 인간이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자연·사람·미래를 연결하는 보호지역을 선도하고 관리 한다는 것이다. 공단은 핵심가치로 ‘생태건강, 국민행복, 안전중심, 전문관리’를 내세우고 있는데 이 모든 것에 ‘인간’이라는 주체가 없다면 공원을 지정하고 보호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원초적인 개념으로 ‘창조주가 자연을 위해 인간을 창조한 것인지? 아니면 인간을 위한 자연의 창조인지?’를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전경수 박사(서울대 명예교수, 인류학)는 사람들의 삶이 자연에 얽혀 있으므로 함께 묶어서 전부를 하나로 읽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전남 서남해안 도서 지역은 지난 1981년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지정되면서부터 국립공원 내 과도한 행위 제한으로 섬 지역 인구 공동화나 지가(地價) 폭락, 집단민원 등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섬의 공동화 원인 국립공원

전남도에 따르면 1981년 12월 해상 관광지의 자연경관 보호를 위해 전남 도내 2344.91㎢를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지구로 지정, 2차례 공원계획 변경을 통해 현재 여수와 고흥, 완도, 진도, 신안 등 5개 시·군 17개 읍·면 2,266㎢가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으로 편입됐다.

이런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지정으로 가장 심각한 부작용 즉 존치 의미가 실종된 현상으로는 국립공원 지정 26년이 흐른 2007년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주민불편사항’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답이 보인다.

국립공원 지정 이전인 1980년과 2007년 6월 말 인구 감소율을 비교한 결과 공원 지역의 인구 감소율은 68.4%로 전남 평균의 36.6%보다 훨씬 높았다. 이 가운데 고흥군 봉래면의 감소율은 79.8%, 진도군 조도면 74.5%, 여수시 남면 72.9%의 인구 감소율에 달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의 핵심가치인 ‘생태건강, 국민행복, 안전중심, 전문관리’의 주체인 ‘인간’이 없어져 공원을 지정하고 보호하고 관리할 대상이 없어져 가는 것이다.

그렇다고 유인도나 무인도가 국립공원에 의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의구심을 든다.

진도읍 B씨(63)는 “사람이 살지 않는 ‘섬’에 단순히 자연 생태유지 복원의 명목으로 정부가 무한한 예산을 투입하고 지속 관리가 가능할지 알 수 없다. 정부나 정치권이 표심 없는 빈 섬에 예산을 투입하고 관리 초점을 얼마나 둘 것인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지금의 다도해 국립해상공원의 실태를 우려했다.

0488f9df1330e9f1d0e3dc4176cd77ec_1612751557_7733.jpg
 

 

진도군의 숨통을 옥죄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정부가 제한 단속뿐 그나마 남아 있는 주민과 귀향을 대비한 출향인 모두의 재산권 또는 삶의 질 향상권은 손끝만큼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아우성이다.

지난 1월 27일 목포 신안비치호텔에서 열린 국립공원구역 공청회 현장에서 만난 공원지역 주민들은 “환경부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 관리를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자연환경과 그곳에 사는 주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직원 숫자를 늘리겠다고 자신들의 목구멍만 생각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특히 이날 발표한 환경부 1차 용역 결과 진도 지역은 주민들의 국립공원 해제 촉구에도 불구하고 1만2,453㎡(3,767평)의 면적을 해제하는 대신 조도면과 임회면, 지산면, 의신면, 진도읍 등 10개 지역에서 356만8,366㎡(107만9,430평)를 신규로 국립공원에 편입시켜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이 포함된 진도군과 완도군, 신안군, 여수시, 고흥군 등 5개 시·군 가운데 진도군은 전체 면적의 26.6%로 가장 많은 604.032㎢(6억403만㎡, 1억8,271만평)가 국립공원에 묶여 있는 가운데 이번에 추가로 356만8,366㎡(107만9,430평)를 추가하겠다고 밝히면서 주민들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조도지역 주민들은 행복 추구권의 여지가 없는 섬사람들의 삶은 공동화를 더욱 부추길 것이고 재산권은 내륙 섬 구분이 애매한 자연공원법에 따른 ‘악법’의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립공원 당국은 보전과 이용이라는 상반된 가치가 적절하게 병행되도록 공원 정책을 펴야 함에도 탁상행정과 자신들의 편의 위주에 기초한 보존에만 골몰하고 ‘섬’을 동떨어진 오지 낙도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관리한다고 해도 빈집은 폐허가 되듯 사람이 살지 않는 섬은 공원이 아니라 낙도로 관리 불가능함을 알아야 한다. 지금 당장 사람이 사는 해상공원 ‘섬’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데 살 수 없어 떠나버려 공도화 된 무인도를 어떻게 보존하고 이용하겠다는 것이냐”며 “사람이 없어져 공도화 된 무인도를 보존한들 그 가치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사람이 살지 않고 그로 인한 문화가 형성되지 않아 연계성이 없는 ‘섬’을 보존만 하면 무엇을 할 것이고 왜? 공원을 지정하고 많은 국가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

조도 주민 A씨(58)는 “이번 공청회 역시 코로나 19 통제 상황을 빌미로 충분한 의견 수렴도 없이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이나 개발사업 제동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사유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81%에 달하는데도 정당한 주민 공청회 등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울분을 터트렸다.

0488f9df1330e9f1d0e3dc4176cd77ec_1612751580_9876.jpg
 

 

공생의 방안 찾아야

문화란 사람이 살아야 파생되는 것이고 보전과 가치를 입증하는 것이며, 자연은 그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문화가 녹아있어 충분히 스토리텔링화 된 아름다운 ‘섬’이 해상국립공원의 최대가치이다. 사람이 함께할 수 없는 자연은 의미가 없다.

무엇 때문에 공원을 지정하고 개발행위를 금지가 아닌 규제라고 명문화했는지 고민해야 한다. 살아가면서 함께 관리하고 유지하며 공존하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때다.

최근 진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네스코 해양복합문화유산 등록에 대한 노력 속에 우선되는 가치는 사람이 남겨둔 기록과 자연의 융합이다.

무인도일지라도 사람과의 인과관계, 아름다움이라는 가치는 사람이 보고 느끼기에 아름다운 것이라는 점을 묵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전경수 교수의 “사람들의 삶이 자연에 얽혀 있으므로 함께 묶어서 전부를 하나로 읽어야 한다고 주장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된다.

해양복합문화유산은 현재 지구촌에 한 건도 없다고 알려져 있다.

전경수 교수는 “이를 시도하는 것은 진도가 세계최초로 시도하는 것이요, 그래서 1등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으며 전 세계적으로 문제 되는 생태복원 실천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문화의 가치를 증명하는 복합유산의 모델을 제시하게 되고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을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그리고 전라남도, 진도군은 곱씹어 봐야 한다.

합리적인 규제와 완화를 찾아 실행해야 한다. 즉 권역별로 통째로 묶는 것이 아니고 점진적으로 사안별로 지정해 보호하고 불필요한 부분은 제한적으로 완화시켜 자연·사람·문화가 공존하는 공원법으로 개정하면 된다.

현지 자치단체와 공원관리공단이 공동의 견해를 찾아 지원하고 보완한다면 충돌이 줄어들 것이다.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공동의 논의와 연구를 걸쳐 법 개정에 주력하고 자치단체는 지역의 유산조사 관리에 냉철한 기준과 전문성을 동원해 제안하면 되는데 현 우리의 국립공원 지정 확대는 일방통행식으로 인식하게 된 원인을 살펴봐야 한다.

조도 주민대표 A씨는 “전 지구적 기후변화와 환경에 관심 많은 도시민은 국립공원 확대 추진 정책에서 절대 보존해야 할 곳의 자연환경을 말하면서 찬성할 수 있겠으나, 현지 주민들역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곳은 더 지정하라고 하고 있다”며 “그러나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이나, 국립공원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곳을 해제하라는 분노를 들어야 한다”라며 이번 공청회 참가 후 소감을 말하면서 보다 긴밀한 대화와 소통으로 합리적인 확대와 완화가 이루어지기를 고대했다.

/허산기자 mijindo@naver.com

p
  • 태그 관련 뉴스 가져오기

  • 관련자료

    Total 670 / 1 Page
    진도군 75세 이상 화이자백신 15일부터 접종
    등록자 최준호 기자
    등록일 04.13 추천 0

    대상 주민 4,500여명 접종센터에서…4월 11일까지AZ백신405명 접종 마쳐진도군이 오는 15일부터 진도군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진도실…

    멀쩡한 행정선 두고 또 행정선 건조(?)
    등록자 최준호 기자
    등록일 04.02 추천 0

    연중 250일 세워두고 32억원 들여 신규 건조 계획…예산낭비 논란군 “신속 행정, 응급 환자 후송 위해 필요”, 군 의회에 안건 상정진도군이 …

    진도군 공유재산 매입 예산낭비 논란…주민·시민단체 반발
    등록자 최준호 기자
    등록일 03.18 추천 0

    다문화가족센터·제2향토문화회관 매입 계획 군의회 의결“불요불급한 예산 아닌데 의결, 군의회가 군정 도우미냐” 비난 진도군이 다문화가족센터와 제2…

    제2향토문화회관 23억원 매입 계획 타당한가
    등록자 최준호 기자
    등록일 03.18 추천 0

    미술관 용도 9억 매입한 건물 사회단체 주고 또 미술관 목적 매입 추진진도군 “미술작품 전시·세미나·회의실 용도”…리모델링비만 최소 15억 예상…

    가족센터 예산낭비 논란, 무엇이 문제?
    등록자 최준호 기자
    등록일 03.18 추천 0

    17년된 건물 평당 297만원, 6억여원에 구입해 3억 들여 철거 계획기존 부지에 난데없이 “청소년문화센터 건축하겠다”…설득력 떨어져 진도군이 …

    차도선 예산전용 보조금 환수 해법 ‘첩첩산중’
    등록자 최준호 기자
    등록일 03.18 추천 0

    진도군 행정심판 제기…익산청 27억원 환수 통보일부 주민 “보조금 환수 처분 취소하라” 기자회견 정부의 불가 방침에도 승인을 받지 않고 급수선 …

    이동진 군수 전용차 2대나 굴려
    등록자 박진영 기자
    등록일 03.18 추천 0

    1호차 두고 직원 업무용 차량 군수 전용차로 사용 ‘빈축’직원용 차량 1년 렌트비만 1,092만원…예산 낭비 전형 전국 최저 수준의 재정자립도(…

    LPG 배관망사업 도로포장 맨홀 부실 시공
    등록자 이원배 기자
    등록일 03.18 추천 0

    사방이 움푹 파인 맨홀, 도로 위 ‘폭탄’교통사고·소음발생·보행자 안전 위협 오는 4월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인 진도읍 LPG 배관망사업의 도…

    산불원인 근절 ‘무단 소각’ 제로화 추진
    등록자 뉴스진도 기자
    등록일 03.05 추천 1

    농지·등산로에 산불예방전문진화대 등 45명 집중 순찰 강화 봄철 논·밭두렁 태우기 인식 전환을 위한 홍보 캠페인 실시 진도군이 오는 5월 15일…

    진도교육지원청, 신학기 새 출발 응원 펼쳐
    등록자 최준호 기자
    등록일 03.05 추천 1

    진도 관내 유·초·중 학생들에게 희망 메시지와 함께 장미꽃 전달 진도교육지원청(교육장 이문포)은 지난 3월 2일 신학기를 맞아 코로나19 장기화…

    진도군 코로나 백신 1호 접종은?
    등록자 최준호 기자
    등록일 03.02 추천 0

    진도노인전문요양원 원장 첫 접종…첫날 30명 접종“두려워 하지말고 모두 접종 받아 정상화 되기를 기원”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이 …

    2월 26일부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등록자 최준호 기자
    등록일 02.26 추천 0

    관내 5,859명 농어민 60만원씩 35억원 지급 방침 지난해 전남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농어민 공익수당’ 2년차를 맞아 진도군이 2월 26…

    3월 2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등록자 최준호 기자
    등록일 02.25 추천 0

    요양시설·요양병원부터 접종시작…11월까지 군민 2만7,817명 대상 진도군이 3월 2일부터 만 65세 미만 군민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예…

    마로해역 어업권 분쟁 진도군 1심 승소
    등록자 박진영 기자
    등록일 02.16 추천 1

    재판부 “해남어업인 김 양식 시설물 철거하고 진도군에 어장 인도하라” 진도군과 해남군 어업인 사이에 지속돼 온 마로해역 어업권 분쟁과 관련해 재…

    의신 신의회, 어르신 대상 마스크 전달
    등록자 뉴스진도 기자
    등록일 02.09 추천 0

    350만원 상당 7,000여매 전달…개인당 5매 1,400여명 혜택 진도군 의신면의 한 봉사단체가 지역 어르신 1,400여명을 대상으로 총 7,…

    주요뉴스

    최근 뉴스


    인기 뉴스


    멀쩡한 행정선 두고 또 행정선 …
    진도군 6년만에 황사경보 발령
    진도출신 아쟁명인 김영길 초청 …
    진도군, 국회의원 초청 정책간담…
    의신면 화재로 80대 숨져
    국민권익위 ‘이동신문고’ 주민 …
    보건소에서 코로나19 무료 검사
    관광홍보 UCC 공모전 개최
    “힘들땐? 토닥토닥! 진도 We…
    이현승씨 사진집 발간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