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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석탄재 업체, 본지 상대 소송 항소심 기각…

작성일
2020-8-31
뉴스진도
기자

광주고법 “1심 판단 정당, 기사 진실 아니거나 공익과 무관하다 볼 수 없어”

뉴스진도 “법원 결정 당연한 귀결…비판적 언론의 본분 새겨 나아갈 것”


 

진도항(팽목항) 배후지 조성공사 현장에 석탄재를 공급하려고 추진중인 석탄재 폐기물 처리 업체와 운송업체가 뉴스진도를 상대로 제기한 출판 등 금지 가처분 항소가 기각 확정됐다.

광주고등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유헌종, 판사 최항석, 김승주)는 지난 7월 29일 “▲석탄재에서 인체 위험 중금속이 다수 검출되고, 독성중금속 비소, 1급 발암물질 카드뮴, 6가크롬, 수은, 구리 등이 검출됐다 ▲석탄재는 1급 발암물질을 포함하고 있다 ▲팽목항에 부실한 설계와 무리한 공사발주로 석탄재 폐기물을 매립하게 됐다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해 발행, 인쇄, 복제, 판매, 광고를 해서는 아니 된다는 채권자들의 출판 등 금지 가처분 신청 항고는 모두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광주고법의 항소심 기각결정은 8월 7일 최종 확정됐다.

재판부는 “채권자(석탄재 폐기물 업체 등)과 채무자(뉴스진도)가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자료를 보더라도 1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항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사 내용 중 업체 등과 관련 있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매립할 석탄재에 중금속이 일정량 함유돼 있다’는 부분이 허위라는 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뒤 “당진화력발전소 배출 석탄재에 대한 2015년, 2016년, 2018년 각 폐기물시험성적서에 의하면 비록 기준치 이하이기는 하나 석탄재에서 비소, 카드뮴, 6가크롬, 수은, 구리 등이 검출됐다. 또 뉴스진도는 기사를 작성·배포함에 있어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비교·분석하는 등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사는 진도군이 발주해 국비, 도비, 군비 등 약 432억원이 투입된 대규모 공사로써 공사 현장에 어떤 매립 성토재가 투입되는지, 그 성토재에 어떤 성분의 중금속이 포함돼 있는지, 그 성분이 진도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진도군의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등은 당연히 주민들의 공적인 관심사항으로 공공의 이익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억제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검열을 금지한 헌법 제21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고 명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며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익과 무관한 것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워 채권자들의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석탄재 폐기물 처리업체와 운송업체는 본지를 상대로 지난 2019년 5월 10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에 ‘출판 등 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 재판부는 “이유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업체는 1심 판결에 불복, 2019년 12월 20일 광주고법에 즉시 항고했으나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지난 8월 7일 최종 확정됐다.

이와는 별개로 석탄재 폐기물 처리업체는 2019년 5월 본지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1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제출했으나 위원회는 “정정 보도를 할 내용이 없다”며 ‘조정불성립’ 결정을 내려 사실상 신청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본지를 상대로 한 출판 등 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한 소송이 1심과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기각되고 최종 확정됨으로서 ‘뉴스진도’의 기사와 보도는 사실에 입각해 공공의 이익을 대변한 정당한 기사였다는 것이 최종 확인됐다. 뉴스진도는 법원과 언론중재위원회의 결정이 정당하고 당연한 귀결이라고 생각하며 환영의 뜻을 표한다.

아울러 뉴스진도는 소송 과정에서 많은 우려를 표명하며 본지에 수많은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으신 독자와 진도 군민에게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린다.

뉴스진도는 창간 이후 소외계층과 서민, 농어민을 대변하고 부당한 권력에 맞서 가감 없는 비판과 견제를 해 왔다.

뉴스진도는 언론의 자유, 그리고 표현의 자유가 정치·자본의 외압에 의해 침해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한편 앞으로도 비판적 언론의 본분을 새기며 냉철한 이성과 뜨거운 가슴으로 언제나 독자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린다.

    

뉴 스 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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