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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자체 재난지원금, 진도군은 ‘나몰라’…

작성일
2020-9-24
합동취재반
기자

무안군은 군민 8만 2천여명 1인당 10만원씩 총 83억원 지급

진도 행사·축제 경비 56억, 대부분 취소돼 여력 있는데도 관심 無

  

 

전남에서 4번째로 많은 6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지역경제가 휘청거릴 정도로 큰 위기에 직면한 진도군이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직접적인 대책 마련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나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인근 무안군은 지역경제에 숨통을 불어 넣기 위해 전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무안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해 진도군과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전남도 등에 따르면 무안군은 전체 군민 8만 2천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추석 전에 ‘무안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83억원을 4차 추경에 편성했다.

무안군은 무안형 재난지원금 재원 확보를 위해 강도 높은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실시해 무안청년축제와 무안연꽃축제 등 행사성 경비 약 22억원과 사무관리비, 공무원 여비 등 공공분야 경상경비 28억원 등을 절감해 약 84억원의 자체 재원을 확보했다.

무안군은 ‘무안형 재난지원금’을 1만원권 무안사랑상품권으로 추석 전 지급해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을 방침이다.

그러나 진도군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남 군 단위 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이 발생해 지역경제가 큰 위기를 맞고 있는데도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등 주민들이 체감할만한 대책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진도군이 2019년 각종 축제와 행사, 민간행사 사업보조의 운영비와 경비, 시설비, 실비 보상금 등 56억원을 지출했고 올해도 비슷한 예산이 반영된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초부터 대부분 행사가 취소돼 진도형 재난지원금을 마련할 가용 재원은 충분했다는 분석이다.

지난 8월말 기준 진도군의 인구는 3만385명으로 1인당 1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더라도 30억원이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진도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면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진도군은 지난 9월 17일 개원한 진도군의회 제262회 임시회에 제4회 추경안을 제출하면서 각종 행사와 축제 등 예산 71억여원을 삭감해 코로나19로 인한 군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예산 편성 없이 각종 공사에 반영했다.

군비로 추진되는 자체 사업 중 증액된 예산은 육상양식장 인입시설 정비 6억원과 밝은거리 조성 가로등 사업 4억원, 군도 노후도로 유지보수 3억원, 밭기반정비 토지보상비 2억원,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용역 1억원 등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72억4천여만원을 편성했다.

주민 정모씨는 “전남 군 단위 지역 중 가장 많은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해 지역경제가 심각한 상황이고 진도군이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직접적인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하는데도 군민들이야 죽던 말던 각종 공사추진에만 혈안이 돼 있는 것 같아 한숨만 나온다”며 “진정으로 군민을 위하고 군민의 삶을 먼저 생각하는 군정과 정치는 언제 쯤이나 진도군에서 실현될 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한편 인근 해남군은 지난 4월 전남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해남형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100만원씩을 5,600여개소에 재난관리기금 56억원으로 지급했다.

또 화순군도 지난 4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100만원씩을 4,221개소에 지급했으며, 무안군은 지난 5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5천여명에게 100만원씩 50억원을 군비로 마련해 지역상품권으로 지급,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했다.

/합동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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