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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인구늘리기, 진도군 공무원 불법 위장전입 주도 논란…

작성일
2021-1-18
최준호
기자

‘내고장 내직장 주소갖기’ 운동 한다며 공무원 1인당 2명 전입 할당

11~12월, 2개월 사이 인구 1,275명 전입…상당수 주소만 옮겨 불법 시비


 

2020년 12월말 진도군의 인구는 3만1,227명으로 10월말 3만233명이었던 인구가 2개월 사이 994명이 늘어났다. 매월 30~50명 가량의 인구가 줄어들던 진도군에 2개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매년 급감한 진도군 인구

2015년 3만2,476명었던 진도군의 인구는 1년만에 398명이 줄어들며 3만2,078명으로 줄었다. 이후 진도군 인구는 2017년 3만1,765명, 2018년 3만1,219명, 2019년 말 3만715명으로 감소하는 매년 400~500여명이 줄어들어 이 같은 추세대로라면 2021년 초반 인구 3만명선이 붕괴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진도군은 심각한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일자리투자과에 인구청년팀(구 인구정책팀)과 보건소 모자보건팀(구 출산장려팀)을 만들고 전국 최고액에 달하는 출산장려금 등 각종 지원책과 정책을 추진했지만 백약이 무효였다.

매월 평균 40여명의 인구가 감소되는 추세를 감안했을 때 2020년 12월 말 진도군의 인구는 약 3만150여명으로 줄어 들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진도군의 2020년 12월 말 인구는 2개월 사이 994명이 증가하는 대반전을 이룬다.

하지만 반전의 이면에는 진도군 공무원들의 위장 전입이라는 불법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진도군의 도덕 불감증은 물론 목적을 위해서는 불법도 서슴지 않는 행정기관의 단면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구시대 유물을 꺼내들다

지난해 11월 진도군은 매월 평균 40여명 줄어들던 인구가 9월말 3만300명에서 10월 한달 동안 67명이 갑자기 줄어들어 3만233명으로 줄어들자 ‘내고장 내직장 주소갖기 운동’을 시작한다.

주된 내용은 진도군에서 실제 생활하거나 직장 생활을 하면서 주소를 진도군으로 이전하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전입을 독려하는 것이었다. 실제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전입을 독려하는 것은 인구감소를 막기 위한 진도군으로써 당연히 해야 할 일이자 칭찬받을 일이었다.

그런데 진도군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구시대적 유물을 꺼내 들었다.

진도군청 공무원 1인당 2명을 전입시키라는 할당을 부여한 것. 진도군청 일반직 공무원 현원이 약 560여명인 점을 감안하면 1,100여명을 전입시키라며 할당량을 정해 준 것이다.

진도지역에서 실제 거주하거나 직장 생활을 하며 주소를 옮기지 않은 사람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한계에 달한 진도군청 공무원들은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불법으로 시선을 돌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불법 주도한 진도군청 공무원

진도군청 공무원 A씨는 “2명씩 전입을 시키라는 할당이 배정된 상황에서 주변 사람들을 아무리 찾아봐도 대상자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친분 있는 이장님에게 부탁해 외지에 거주하는 이장님 지인들의 주소를 옮겼다”고 설명했다.

다른 진도군청 공무원 B씨는 “진도에서 실제 생활하면서 주소를 옮기지 않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며 “2명 할당이 배정돼 주변 지인들을 통해 수소문을 했지만 해당되는 사람이 없어 외지에서 생활하는 친척 2명에게 2개월 동안만 주소를 옮겨 달라고 부탁해 할당량을 채웠다”고 말했다.

진도군 공무원 C씨는 “아무리 친척이라도 요즘 같은 시대에 주소를 옮겨달라고 말하기 민망해 친척 1명에게 부탁해 몇 개월 동안만 주소를 옮겨달라고 부탁했다”며 “할당을 채우지 못해 윗분들 보기 불편했지만 공무원이 불법적인 내용을 말하기 쉽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진도군청 공무원들은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법상 주소만 옮기는 위장전입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할당 인원을 채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지시를 따를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진도군 “불법 지시한 적 없어”

진도군이 2020년 11월부터 2개월 동안 ‘내고장 내직장 주소갖기’ 운동 기간을 통해 전입한 인구는 1,275명이라고 발표했다.

전입 인구 가운데 2개월 동안 진도로 주소를 옮긴 관내 각급 기관 직원들은 6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진도에 실제 거주하며 주소를 옮기지 않았다가 내고장 주소갖기 운동 기간 동안 주소를 옮긴 주민을 포함한다고 치더라도 200~300명 내외일 것으로 예상돼 불법 위장전입으로 주소를 옮긴 주민은 800~1,000여명일 것으로 추정된다. 만일 이 같은 숫자가 불법으로 주소만 옮긴 위장 전입일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진도군청 공무원 대부분이 불법에 가담한 셈이 된다.

이와 관련 진도군은 불법을 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진도군 관계자는 “관내 기관·단체를 포함해 진도에서 실제 거주하며 주소를 옮기지 않은 주민 위주로 전입을 시키라는 계획이었지만 약간 강압적인 부분도 있었던 것 같다”며 “공무원 1인당 2명 전입 목표는 강제는 아니며 모든 사업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목표가 필요하고 목적의식을 갖고 추진하자는 취지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현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 실제 진도에 거주하면서 주소를 옮기지 않은 주민을 대상으로 내고장 주소갖기 운동을 연중 펼칠 계획”이라며 “문제점이 발생한 부분은 시정해 고쳐나가겠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진도군청 공무원 D씨는 “담당 부서에서 지시한 대상자가 없는데 할당을 하면 공무원들이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불법을 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며 “수시로 할당 목표를 달성하라고 직원들을 독촉했던 진도군이 불법 지시를 한 적인 없다고 하면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는 말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고 항변했다.

 

 

위장전입이 무슨 자랑거리라고…

실상이 이런데도 진도군은 지난 1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진도군 인구가 3만1천명을 회복했으며 ‘내고장 주소갖기 운동’이 한몫을 했다며 진도군 공무원들의 불법을 숨기고 미화하는 내용의 장문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주된 내용은 “진도군이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 대응해 펼친 ‘내고장 내직장 주소갖기 운동’이 성과를 나타냈으며, 공무원들의 노력이 큰 몫을 했다”며 “1991년 이후 29년만에 주민등록 인구수가 증가했다”고 자화자찬하는 내용을 홍보해 빈축을 사고 있다.

군민들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불법도 서슴지 않는 진도군의 도덕 불감증에 어처구니가 없다는 반응이다.

군민 조모씨(진도읍)는 “진도군이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 실제 진도군에 거주하며 주소지를 옮기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내고장 주소갖기 운동을 한다는 것은 백번 칭찬할 일이지만 공무원들에게 할당을 주며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인 위장전입을 부추긴 진도군 행정의 수준이 어느 시대로 퇴보했는지 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불법도 모자라 위장전입으로 인구를 늘린 것이 무슨 자랑거리라고 떠들고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성토했다.

조씨는 “인구늘리기 강제 할당과 위장 전입은 불법적인 임시방편의 꼼수에 불과하며, 살기 좋은 환경 조성과 먹고 살 생산소득기반 구축 등 근본적인 인구유입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2년 전북 진안군과 경남 하동, 충북 괴산, 강원 양구군 공무원들이 인구늘리기를 위해 위장전입을 주도한 사실이 적발돼 경찰청과 행정안전부로 이첩된 사실을 진도군은 상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진도군공무원노조는 구시대적인 유물이자 불법 위장전입이라는 결과를 불러올 수 밖에 없었던 인구늘리기 공무원 강제 할당에 대해 적극 반발은 커녕 항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동료 조합원들을 불법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노력에 눈 감았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위장전입(僞裝轉入)이란?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법상 주소만 옮기는 것.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명시된 위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사유와 관계없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30일 이상 거주 목적’ 없이 주소를 등록할 경우 위장전입으로 본다.

/최준호기자 newsjind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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