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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의원 민주당 탈당 없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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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준호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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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동산 투기 의혹 무혐의 결정 

탈당계 미처리, 복당 절차도 필요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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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부동산 투기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윤재갑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투기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에 따르면 경찰이 내·수사 대상 국회의원 23명 중 4명을 불송치·불입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송치·불입건 4명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재갑·양향자·김경만·서영석 의원이다.

불송치란 경찰이 무혐의 등으로 판단한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자체 종결하는 절차다. 불입건이란 마찬가지로 무혐의 등으로 판단해 사건을 수사하지 않고 종결하는 절차다.

지난달 권익위가 민주당 의원 12명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다고 결론을 내리자 민주당 지도부는 ‘무혐의 시 복당’을 약속했고 윤재갑 의원은 6월 8일 곧바로 탈당계를 제출했다.

그러나 윤재갑 의원은 아직까지 민주당 당적을 보유중인 것으로 알려져 복당 절차가 필요 없게 됐다.

당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12명의 의원 가운데 비례대표인 양이원영·윤미향 의원만 출당되고 나머지 지역구 의원 10명은 당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도부 탈당 권유에 윤재갑 의원을 비롯한 5명의 의원이 탈당계를 제출했지만 아직까지 민주당 의원 총회에서 의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탈당을 거부하고 있는 5명의 의원들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 논란이 있는 의원들에게 탈당할 것을 권고했지만 탈당이 의결된 의원이 한명도 없어 소리만 요란했던 탈당 제스처를 취했다는 비난에 직면하게 됐다.

또한 비례대표 2명은 출당을 시킨 것에 반해 지역구 의원은 탈당을 거부해도 아무런 징계나 출당 등의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탈당계 제출 이후 민주당 소속을 빼고 의정 활동에 나섰던 윤재갑 의원은 경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별도 복당 절차 없이 민주당 의원으로 복귀하게 됐다.

/최준호기자 newsjind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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