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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어떤 항목 지원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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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준호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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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감면 등 지원…의신·임회·조도 주민도 17개 항목 포함 

특별·일반 지역 구분 없이 생물 등 피해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

 

지난 7월 5일부터 8일까지 쏟아진 집중 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진도읍과 군내·고군·지산면이 지난 7월 2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된 의신면과 임회면, 조도면은 진도군 전체 피해액이 국고지원기준 피해액 24억원을 초과해 일반재난지역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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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사이에서는 특별재난지역이 일반재난지역과 비교해 지원 내역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먼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이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이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한해서 직·간접 지원이 이루어진다.

직접 지원은 인명 피해와 주택 침수·파손, 주생계 수단인 농·어·임·염 생산업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직접 지원되는 재난지원금은 특별재난지역과 일반재난지역 구분 없이 동등하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공공시설 복구비에 대해 지자체 부담액의 75.8%까지 정부가 국고로 추가 지원한다.

특별재난지역과 일반재난지역 간 차이는 간접 지원에서 발생한다.

일반재난지역에 포함된 의신, 임회, 조도면 피해 주민들은 17개 항목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7개 항목은 ▲국세 납세유예 ▲지방세 납세 유예 및 감면 ▲국민연금 납부예외 ▲상하수도 요금 감면 ▲복구자금 융자 ▲보훈대상 위로금 지급 ▲농기계수리 지원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국공유재산 사용료감면 ▲본인확인 발급수수료 면제 ▲재해손실 공제 ▲과태료 징수 유예 ▲자동차 검사기간 연장유예 ▲생활도움 서비스 지원▲농지재입지원농가 임대료감면 ▲공공임대 주거지원 등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진도읍, 군내, 고군, 지산면 피해 주민은 일반재난지역에 지원되는 17개 항목에 더해 12개 항목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12개 항목은 ▲건강보험료 감면 ▲전기료 감면 ▲통신료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지역난방요금 감면 ▲예비군 훈련 면제 ▲전파사용료 감면 ▲우체국수수료 등 면제 ▲TV수신료 면제 ▲고용산재보험료 경감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건강보험료 연체금 경감 등이다.

그러나 자연 재해시 공공시설과 사유시설 등 시설 피해액만으로 결정되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따라 지원의 편차가 발생하면서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된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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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된 주민들이 피해 조사를 부실하게 실시해 제외됐다며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의신면 주민 강모씨는 “집중 호우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똑같이 입었는데도 거주하는 지역의 공공시설 피해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돼 지원을 제대로 못받는다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어처구니없는 정책의 결과물”이라며 “읍·면별 차등 적용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된 주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만 안겨주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한편 피해 주민에 대한 간접 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거주 지역 읍·면 사무소에 문의하면 지원 내용과 범위 등을 안내 받을 수 있다.

/최준호기자 newsjind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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