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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법규 무시하고 경로당 허가 ‘빈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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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영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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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건축물에 허가 불가한데도 2개소 허가 

연간 수천만원 지원, ‘공무원 실수&특혜’ 논란

 

진도군이 관련 법규에 따라 허가를 내 줄 수 없는 경로당 2곳에 허가를 내 준 것도 모자라 수년간 수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특히 담당 공무원은 이 같은 불법적인 내용이 드러났는데도 사실을 몰랐다며 뒷짐만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직무유기 논란이 커지고 있다.

현행 건축법 제20조와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진도군 건축조례 제21조 등에 따르면 가설건축물인 컨테이너 건물에는 노인복지여가시설인 경로당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진도군은 이 같은 법규를 무시하고 진도읍 H경로당을 지난 2016년 12월 허가했으며, 군내면 M경로당을 지난 2020년 3월 허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도군은 법규를 위반하고 허가를 내준 것으로도 모자라 2개 경로당에 연간 수천만원씩의 예산을 지원중인 것으로 나타나 업무상 배임 논란까지 확산되고 있다.

진도읍 H경로당에는 연간 운영비와 유류대 등 130여만원과 쌀 7가마를 지원하고 있으며, 노인회장 등 2명에게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월 27만원씩 연 594만원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곳에는 2016년 12월 허가 이후 운영비와 유류대 650여만원, 쌀 35가마가 지급됐으며, 노인일자리 사업비로 2,800여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군내면 M경로당 역시 2020년 3월 경로당 허가를 받은 이후 운영비와 유류대 195만원, 노인회장 등 2명 노인일자리 사업비로 870여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당 허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로당에 법을 위반하고 허가를 내준 진도군은 혈세를 수년 동안 지원해 준 것이다.

특히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진도군은 사실을 몰랐다며 허가 당시 직원들의 실수라는 변명과 함께 문제가 불거진 뒤에도 지원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부적격 경로당에 대한 허가 사실이 드러나면 당연히 허가 취소와 함께 지원금 환수 등의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하는데 진도군이 직무유기와 업무상 배임을 자행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진도군 관계자는 “2개소의 경로당 허가가 난 것은 당시 직원들이 실수인 것 같다”며 “문제가 된 경로당은 정식 건축물로 이전을 요구해 놓은 상태”라고 답변했다.

법규를 무시한 진도군의 경로당 허가는 진도읍 한 경로당에서 가설건축물에 허가를 신청했으나, 이를 불허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 A씨는 “진도군이 같은 가설건축물인데도 어디는 허가를 내주고 다른 곳은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일”이라며 “관련 법규에 시설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모두 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이 맞는데도 문제를 제기한 이후에도 허가 취소나 지원금 중단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배임”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진도군의 불법적인 행정에 대해 전남도와 감사원에 질의해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진영기자 jindo591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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