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회의, “무책임하고 부실한 학교 급식예산 제출” 비판 

“전남도교육청 예산낭비·파행 비일비재…무상급식 예산부터”

전남교육회의(대표 한봉철)는 지난 11월 20일 진보당 박형대·오미화 도의원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무상급식 예산을 서로 떠넘기기하고 있는 전남도와 전남교육청을 비판하며 두 기관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남교육청은 2024년 예산안 제출과정에서 내년 식품비 단가를 올해보다 400원 인상하고 종전 67:33이었던 전남도와 전남교육청의 식품비 부담률을 60:40으로 조정한 예산안을 제출했다.

반면 전남도는 식품비를 200원 인상하고 전남도와 교육청의 분담률을 50:50으로 조정해 2023년 대비 지자체 예산이 149억원 감축된 무상급식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교육회의는 “전남도청과 전남교육청이 식품비 분담률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두 기관 간 합의되지 않은 무책임하고 부실한 학교 급식 예산이 제출됐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전남의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됐다”고 비판했다.

또한 “전남교육청이 제시한 대로 식품비를 400원 인상하더라도 전국 13위 수준의 전남 급식단가를 8위 정도로 밖에 끌어올리지 못한다”며 더욱 과감한 식품비 인상을 요구했다.

전남교육회의는 “두 기관이 하루속히 합의된 정상적인 무상급식 예산을 마련할 것과 과감한 식품비 인상을 통해 전국 어느 지역보다 질 좋고 영양 높은 전남 학교 급식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무상급식은 단순히 ‘아이들 밥 한 끼 공짜로 먹이자’는 정책이 아니다. 무상급식은 우리 사회의 미래이자 희망인 아이들이 학교에서 차별받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이며, 지역적 특성에 의해 차별되어서는 안 되는 보편적인 복지제도”라고 강조했다.

전남교육회의는 “교육 정책에 대한 우선적이고 중심적인 역할과 책임은 전남교육청에 있다”며 “최근 교육현장은 검증되지도 않은 물품 구매 종용으로 기자재를 보관할 곳이 없는 지경이고, 한 건물에 전광판이 두 개씩 설치됐으며, 멀쩡한 전남교육청 앞마당은 올해 벌써 두 번째 파헤쳐지고 있는 등 예산 낭비와 파행사례가 언론에서 지적되고 있다”고 비판한 뒤 전남교육청은 불필요한 예산집행을 최소화하고 무상급식 예산부터 확보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박형대 의원 등은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확실하게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아이들과 학부모가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준호기자 newsjindo@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