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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전남교육청 무상급식 예산 떠넘기기 ‘빈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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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준호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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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회의, “무책임하고 부실한 학교 급식예산 제출비판 

전남도교육청 예산낭비·파행 비일비재무상급식 예산부터

 

전남교육회의(대표 한봉철)는 지난 1120일 진보당 박형대·오미화 도의원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무상급식 예산을 서로 떠넘기기하고 있는 전남도와 전남교육청을 비판하며 두 기관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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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은 2024년 예산안 제출과정에서 내년 식품비 단가를 올해보다 400원 인상하고 종전 67:33이었던 전남도와 전남교육청의 식품비 부담률을 60:40으로 조정한 예산안을 제출했다.

반면 전남도는 식품비를 200원 인상하고 전남도와 교육청의 분담률을 50:50으로 조정해 2023년 대비 지자체 예산이 149억원 감축된 무상급식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교육회의는 전남도청과 전남교육청이 식품비 분담률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두 기관 간 합의되지 않은 무책임하고 부실한 학교 급식 예산이 제출됐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전남의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됐다고 비판했다.

또한 전남교육청이 제시한 대로 식품비를 400원 인상하더라도 전국 13위 수준의 전남 급식단가를 8위 정도로 밖에 끌어올리지 못한다며 더욱 과감한 식품비 인상을 요구했다.

전남교육회의는 두 기관이 하루속히 합의된 정상적인 무상급식 예산을 마련할 것과 과감한 식품비 인상을 통해 전국 어느 지역보다 질 좋고 영양 높은 전남 학교 급식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무상급식은 단순히 아이들 밥 한 끼 공짜로 먹이자는 정책이 아니다. 무상급식은 우리 사회의 미래이자 희망인 아이들이 학교에서 차별받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이며, 지역적 특성에 의해 차별되어서는 안 되는 보편적인 복지제도라고 강조했다.

전남교육회의는 교육 정책에 대한 우선적이고 중심적인 역할과 책임은 전남교육청에 있다최근 교육현장은 검증되지도 않은 물품 구매 종용으로 기자재를 보관할 곳이 없는 지경이고, 한 건물에 전광판이 두 개씩 설치됐으며, 멀쩡한 전남교육청 앞마당은 올해 벌써 두 번째 파헤쳐지고 있는 등 예산 낭비와 파행사례가 언론에서 지적되고 있다고 비판한 뒤 전남교육청은 불필요한 예산집행을 최소화하고 무상급식 예산부터 확보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박형대 의원 등은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확실하게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아이들과 학부모가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준호기자 newsjind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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