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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력산 정상에 레이더기지 설치 추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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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병력 120여명 주둔…2만3,000여평 규모 기지 조성 계획 

주민, 환경파괴·생활권 침해·전자파 우려 저지 대책위 구성

 

국방부가 지산면의 대표 명산인 지력산(해발 327.6m) 정상부 2만 3천여평 부지에 장거리레이더 기지를 추진중인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지산면 주민을 중심으로 저지대책위가 구성되는 등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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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산면 주민들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산면 지력산 정상부 7만6,713㎡(2만3,205평) 부지에 공군본부 예하 이동형장거리레이더 부대를 창설하겠다는 계획을 추진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대를 운용할 120여명의 대대급 병력을 주둔시키기 위해 2009년 폐교된 지산면 가치리 지산서초등학교 부지를 매입해 대대본부와 생활관, 훈련장, 탄약고, 전투진지 등을 구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 레이더기지 추진 내용은

이 같은 국방부 계획은 지난 2021년 12월 지력산 인근 마을 이장 등 소수 주민을 접촉하는 과정에서 수면 위로 부상했으며, 지난 3월 25일 국방부 갈등관리협의회가 레이더기지 설치 예정지 인근 8개 마을 이장단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표면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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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진행된 이장단 설명회에서 이장들은 지력산 환경보전과 주민 생활권 보호를 이유로 ‘절대 반대’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주민들이 '절대반대' 입장을 밝혔음에도 지난 7월 12일 국방부 관계자들이 진도군 부군수와 국장 등 일부 간부들을 대상으로 레이더부대 창설과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하자 지산면 주민들은 본격 반대 운동에 들어갔다.

지난 7월 19일 지산면 이장단과 사회단체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회의에서 천혜의 경관과 자연생태계가 보전되고 있는 지력산의 환경파괴가 불 보듯 하고, 주민들의 각종 생활권이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레이더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와 저주파 피해가 우려되는 장거리 레이더 기지 설치에 반대한다는 방침을 의결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지력산 레이더기지 저지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날 대책위는 대책위원장에 김영화·김대진 공동위원장을 선출하고 집행위원장에 곽길성 전 농민회장을 선출하는 등 대책위 조직 구성을 마치고 본격 반대 활동에 돌입했다.

 

진도에 레이더기지 추진 왜?

대한민국 영공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Korea Air Defence identification Zone)으로 불린다. 방공식별구역은 타국 군용기의 영공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각국이 설정하는 임의의 선이다. 국제법상 인정된 영공은 아니지만 이곳에 진입하는 군용기는 미리 해당 국에 비행 계획과 진입 시 위치 등을 통보하는 것이 관례다. 만약 통보 없이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할 경우 이에 대응해 전투기를 긴급 출격시키기도 한다.

한국은 카디즈(KADIZ), 중국은 차디즈(CADIZ), 일본은 자디즈(JADIZ)이다. 카디즈는 6·25전쟁 중인 1951년 3월 22일 미군에 의해 처음 설정됐는데 2007년 관련 법률 제정으로 국내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 중국이 2013년 11월 센카쿠 열도를 자국 방공식별구역에 포함시키겠다고 발표하자, 한국은 2013년 12월 15일 중국의 차디즈에 대응해 이어도와 마라도 등을 포함시킨 카디즈를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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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이 남부로 확장됐고,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 확장에 이은 주변국 항공기 침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현재 공군이 운용중인 레이더로는 서남부 저고도 공중 감시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외부 전문 기관의 위치 적절성 검토 결과 진도 지력산이 최적지로 판단돼 추진중이라는 설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레이더기지 설치 예정지 인근 이장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에서 향후 부대 주둔시 지력산 일대 군사제한보호구역 미설정과 타 지역 사례(경남 하동군 금오산, 경북 군위군 팔공산)를 통해 관광객 유치에 용이, 도로포장·확장을 통해 교통 통행 용이, 지역 농수축산물 소비, 복지시설(목욕탕 등) 공동사용 및 대민지원 등의 장점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지력산 레이더기지 저지 대책위’는 지력산 정상부 2만3천여평의 부지에 레이더기지를 설치할 경우 경관과 환경파괴가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부대 인근에 대한 주민과 관광객 통제는 당연히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대책위 본격 저지 투쟁 돌입

대책위는 또한 레이더 전자파로 인한 논란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설치예정인 레이더의 제원과 전자파·저주파 측정 결과 값이 없는 것은 물론 국방부가 필요시에 주민 참여하에 레이더 설치 전후의 전자파 측정을 시연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미 설치한 이후 측정하는 것은 무의미한 조치”라며 “전자파로 인한 이상 현상의 발생 유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이상 현상이 없다고 단언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외부 전문기관의 위치 적절성 검토 결과 최적지라고 밝혔지만 타 지자체 검토 여부 및 선정 배경 자체에 객관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하고 “복지시설 공동사용이나 대민지원 등은 지역발전에 실질적 효과가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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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는 이 같은 반대 입장을 정리해 김희수 군수에게 전달하고 지산 면민을 비롯해 전체 진도군민이 참여하는 저지 대책위 활동에 돌입할 계획을 밝혔다.

대책위는 지난 7월 21일 오전 김희수 군수와 면담을 갖고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대책위는 “사실상 중국을 견제할 용도의 레이더기지가 지력산에 설치된다면 진도 군민들이 유사시 전쟁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 일본, 미국 등 강대국들의 첨예한 긴장 관계가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진도에 장거리레이더기지 설치가 추진된다면 한반도 분쟁 갈등의 중심으로 떠오를 수 있는 우려가 크다”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김희수 군수는 “조만간 국방부 관계자들로부터 사업 추진에 대한 설명을 듣기로 한 만큼 밀실에서 추진하지 않고 모든 내용을 군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국방부는 올해 말까지 주민 동의와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오는 8월까지 설계 계약을 추진하는 한편 2026년 10월까지 시공 및 공사를 완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가 장거리레이더기지 설치를 추진하는 지력산 정상은 지산면 와우리와는 1km, 금노리 1.5km, 보전리 1.8km, 고야리·가치리 2.3km, 인지리 2.5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최준호기자 newsjind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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