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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읍·면만 특별재난지역 포함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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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준호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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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읍·군내·고군·지산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진도군 전체 피해액, 기준에 못 미쳐…농·어업 생물 피해는 집계 제외 

 

정부는 지난 7월 5~8일 집중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해남군과 강진군, 장흥군 3개 지자체와 진도군 진도읍·군내·고군·지산면을 7월 2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그러나 집중호우 피해 지자체 가운데 진도군만 전체 지역이 아닌 4개 읍·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포함되면서 제외된 의신면과 임회면, 조도면 주민들 사이에서는 진도군의 행정력 부재를 질타하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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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에 따르면 자체 피해 조사와 행안부 실사,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반영된 진도군의 총 피해액은 34억원으로 이 가운데 공공시설 피해는 26억4천여만원, 사유시설 피해는 7억6천여만원으로 최종 집계됐다.

특별재난지역은 대규모 재난 발생시 지자체 복구비 부담분 중 일부를 정부가 국비로 추가 보조해 신속한 수습을 지원하는 제도로 2002년부터 도입·시행중이다.

선포 기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특별재난의 범위 및 선포 등이 규정돼 있다.

시행령에는 3년 평균 시·군·구 재정력지수별 국고지원기준이 명시돼 있으며 진도군은 재정력지수가 0.1~0.2로 피해액이 24억원 이상이면 국고지원 대상인 일반재난지역으로 포함돼 복구비 중 일부를 국고로 지원받는다. 또 국고지원기준 피해액 24억원의 2.5배인 60억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다.

그러나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는 공공시설과 주택침수, 농경지 유실, 수산양식장, 축사 파손 등 사유시설 시설물 피해만 포함되며 농경지 침수와 수산물·가축 폐사 등 생물 피해는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반영되지 않는다.

이 같은 이유로 인해 도로와 하천 피해가 상대적으로 컸던 해남군과 강진, 장흥군은 피해 집계액이 60억원을 넘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반면 다른 지역에 비해 도로와 하천 등 공공시설물 피해가 적었던 진도군은 전체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됐다.

또한 읍·면·동 단위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국고지원기준 피해액 24억원의 4분의1인 6억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도록 관련 법률에 명시됐다.

진도군에서는 진도읍이 주택 침수 피해가 많이 발생해 사유시설 피해 3억6천여만원을 포함, 7억1천만원의 피해가 집계됐다. 군내면과 고군면은 군내천과 향동천 등 지방하천이 유실되는 피해가 발생, 각각 8억1천만원, 7억1천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지산면은 보전리, 와우리 도로가 크게 유실되며 6억8천만원의 피해액이 집계됐다.

의신면과 임회면은 3억6천만원과 1억2천여만원의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돼 읍·면·동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미치지 못해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진도군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주택 301동이 침수되고 농경지 4,300ha가 침수됐으며, 전복 폐사 등 200억원 이상의 손실을 입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지만 농·수산물 피해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피해 기준에 제외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진도군 관계자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군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자연 재해 발생시 피해액 산정 기준에 농·수산물 피해가 제외되면서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 진도군 행정대처 미흡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진도군 전체가 포함되도록 노력했지만 관련 기준에 따라 농경지 침수와 수산물 폐사 등 생물에 피해가 집중된 진도군 일부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돼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공공시설 위주로 피해금액을 산정하고 농수산물 피해액은 산정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공공시설이 열악한 농어촌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7월 13일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자연재난으로 인한 농수산물과 농업시설 등의 피해금액을 포함하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재난안전법)’을 대표 발의했다.

한편 진도군에서는 지난 2019년 10월 태풍 ‘미탁’으로 인해 30여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의신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 2년여 만에 다시 4개 읍·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최준호기자 newsjind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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